법령 하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, 2022. 10. 27.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|